계약기간 중 타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무단전출 행위를 하면 임차인 자격이 상실되어 계약이 해지된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이다보니 연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페널티가 주어진다.
따라서 이렇게 잘못된 용례를 지적하는 것을 본인들이 기분나쁘다고 훈장질이라고 하는 비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오히려 사고 판다는 말을 안 쓰기 위해 분양이라는 말을 쓰는 애견, 애묘인들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위선적인 태도가 근본적으로 비판받아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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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룡 비즈니스·경제 안녕하세요? 일룡입니다. 실제 공부하고 투자 및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프로젝트를 수십 개씩 동시에 하지는 않기 때문에 리츠나 펀드로 조달이 되지만, 주거용 부동산은 한국에서 수백~수천 세대 대단지를 수십곳에 동시에 짓게 되니까 자본조달이 안 되는 것.
이후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고, 서울특별시에서는 그래도 분양 - 임대 아파트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자, 한 아파트의 같은 동 내에서 평수만 다르게 조정하여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를 섞어서 입주시키는 강경한 소셜믹스 정책을 도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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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출 접수시에는 은행 측이 분양 및 옵션계약서를 가져가버리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서의 대출로 바꾸려 하면 대출취소와 서류 반환을 위해 여러 번 은행을 방문해야 하고, 이러한 스트레스 때문에 대출상담사의 감언이설에 낚이기 일쑤이므로 항상 조심해야 한다.
민법상이든 무엇이든 상호간 물건을 이용할 때 흔히 이뤄지는 계약 방식이다. 이것의 반대말인 임차와 합쳐 민법에서 임대차라는 용어를 사용해 다룬다.